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3 04:59
본문
Download :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hwp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가해자불명 공동불법행위
순서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예컨대, 여러 사람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칼로 상해하든가, 또는 數人의 투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었는데, 이들 상해가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위 사례(instance)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다르다.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instance)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instance)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전...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예컨대, 여러 사람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칼로 상해하든가, 또는 數人의 투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었는데, 이들 상해가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판 98.12.23. 98다31264 형법과는 달리……, 민법의 해석으로 過失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skip)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법상,가해자불명,공동불법행위,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hwp( 37 )
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야구를 하다가 그 수인 중 1인이 던진 공으로 창문이 파손된 경우를 들 수 있다
4. 가해자의 불명
수인의 행위자 중 누군가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확실하나, 그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하여야 한다.
2. 일반적 요건
각 행위자는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일반적 요건
각 행위자는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instance)에서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든가 또는 투석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자는 면책이 된다고 새긴다(곽윤직 768면, 이은영 616면, 김주수 730면).
5. 교사 방조
교사?방조한 자는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서게 된다된다.
전제가 되는 위험행위 내지 집단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인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위법행위일 필요는 없다. 위 사례(instance)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다르다.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instance)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instance)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