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기관,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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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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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분쟁당사자들의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을 존중할 것과 중재판definition 집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definition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中國, Japan 및 EU 각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120여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3년에 가입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 국제중재법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런던국제중재법원, 미국중재협회 등 현재 국제적으로 약 70여개의 중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권위 있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을 경우 그 집행을 승인받기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기관중재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문제점(問題點)이 있다
2.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definition 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trial Awards)를 말하는 것이다.국제상사중재제도의유형및관련국제법규 ,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기관, 절차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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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1)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2)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2.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2) UNCITRAL 중재규칙
(3) UNCITRAL 모범중재법
3.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2) London 중재법원
(3) 대한상사중재원
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1) 중재합의 및 중재신청
(2)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재판부의 구성
(3) 심문절차 및 심리방법
(4) 중재판정
(5) 승인 및 집행
기관중재란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행하는 중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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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기관, 절차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법상 상사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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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기관, 절차에 대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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