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의 특징과 모집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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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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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保險의 특징과 모집종사에 대해 說明(설명) 하고 있다
설명
保險의특징과모집종사
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험모집종사자의 등록 또는 허가제도는 이들의 실태(實態)를 명확히 파악하여 모집질서를 유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변경이 생긴 때에도 관계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여 모집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자기대리점이란 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의 위탁을 금지하고, 보험모집인은 소속보험사업자 이외의 다른 보험사업자를 위한 모집을 못하도록 하는 1인1사주의를 규정한 것이다.보험의특징과모집종사 , 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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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의 특징과 모집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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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의 모집............................................1
1. 모집종사자의 necessity // 1
2. 모집종사자의 기능 // 1
3.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 1
Ⅱ. 모집할 수 있는 자.....................................1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 1
2. 보험모집인 // 2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 5
4. 신고된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 // 8
Ⅲ.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8
1. 신고사항 // 8
2. 보험모집인의 모집제한 // 8
3.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 8
4. 모집문서도화 // 9
5.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9
Ⅳ.보험모집에 대한 감독..................................10
1. 보고 징구와 검사 // 10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 10
3. 명령권 // 10
Ⅴ. 소속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11
1. 배상책임의 성질 // 11
2. 배상책임의 내용 // 11
3. 면책사유 // 12
4. 보험사업자의 구상권과 소멸시효 // 12
Ⅲ.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1. 신고사항
보험모집인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①등록 또는 허가신청서와 이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②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된 경우
③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④모집을 하지 못하게 되 경우-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때, 법인의 경우 해산한 때,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그 단체가 소멸한 때,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관계자(상속인, 청산인, 보험감독원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업대리점을 육성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목적으로 한 자기대리점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그 주된 목적으로써 …(省略)
다.
자기대리점을 설치하면 이 회사는 부담이 경감되나 자기대리점이 증가될 경우 다른 일반계약자는 불평등한 가중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그 위험률에 따라 평등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모든 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평등하게 인하하는 것이 ‘보험의 평등의 원칙’이며 이것이 중요한 보험의 원리인 것이다.
2. 보험모집인의 모집제한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며, 보험모집인도 소속보험사업자 이외의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