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호로그램 보호법 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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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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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프로그램(program]) 보호법은 87년 7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동법 발효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program]) 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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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 8조(프로그램 저작권) 3.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 다. 그러나 WTO/TRIPs
협정 제 10조 1항에 의하여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은 베른 협약서상 어문 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되도록 되어 있으며, 어문 저작물은 베른 협약 제 18조에 의하여 소급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베른 협약상 소급 보호의 원칙이란 어떤 국가가 처…(To be continued )
컴퓨터 호로그램 보호법 개정 해설
3. 호로그램 저작권은 호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 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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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호로그램 저작권)
제 8조(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3.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은 프로그램(program]) 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 다.
2. 프로그램(program]) 저작권 소급 보호
부칙
1987년 7월 1일전에 창작된 프로그램(program]) 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세계 무역 기구 무역 관련 지적 소유권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 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된다 (개정 95. 12. 6.)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의 보호 기간은 WRO/TRIPs협정의(定義) 제 9조 제1 항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사망시 기산 주의 즉 저작권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베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후 50년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 사망시 기간 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본 협정의(定義) 제 12조 (보호 기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공표된 년도의 말부터 50년간 규정할 수 있따
따라서 보호 기간이 창작후 50년간으로 규정된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프로그램(program]) 의 Life Cycle이 통상 5년 내외임을 감안하면 보호 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계에서도 미치는 influence(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산 점을 공표된 년도의 말로 할 경우 보호 기간의 종료일이 50년이 경과되는 년도의 12월 30일로 해석 되는 등 벌률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기산 일을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로 수정하였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해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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