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 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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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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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간접자본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둘째,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설명
사회간접자본이 가지는 재화의 두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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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 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순서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공공사업(Public Work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개념(槪念)은 1940년대 후반의 ‘국가발전 프로그램(program]) 의 일부로써 개발계획(Development Projects as Part of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에서 사용되었다. 그 이후 1950년대 개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사회간접자본, 하부구조 또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이란?
사회간접자본(SOC)이란?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즉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생산 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의 형태로 나뉜다.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의 앞 부분만을 따서 흔히 인프라(Infra) 라고도 한다. 직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금자본, 시설(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 원료(유동자본)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시장 기구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政府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연원 및 변천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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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의 앞 부분만을 따서 흔히 인프라(Infra) 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등이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