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의존 한국, 약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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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1: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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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시장 육성책을 내놓은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육성책이 제대로 effect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양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산업적인 접근으로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 한국, 약점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 특히 해외 시장 침체에 따라 판로가 막힌 IT관련 제품 구매를 정부가 유도해 부품 및 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와 고용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아 수출 확대로 활로를 모색했지만 작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마저 무너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최대 희생자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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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존 한국, 약점 드러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시장 파이 키워야=전문가들은 내수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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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가 산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를 결합한 수익모델을 선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토대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정보인프라 사업을 통한 산업 부양effect를 노리는 것도 한 방안(方案)이라는 주문도 나왔다. 무역의존도가 30%∼40%인 선진국에 비하면 기형적인 구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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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존 한국경제 취약점 노출=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상황에 휘둘리는 한국경제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내수부족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수출증대만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구시대적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가 내수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큰 effect를 거두지 못했다”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과 규제완화 등 추가적인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외 경기가 나쁘면 내수 완충도가 떨어져 강한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무려 70%에 달한다. OECD mean(평균) 성장률 -1.5%가 지난 1960년 설립 후 최악의 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5.6%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중심의 소비 쿠폰정책보다는, 중국(中國)의 ‘가전하향’처럼 산업 전후방effect가 큰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시장을 확대하는 범정부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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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존 한국, 약점 드러났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mean(평균) -1.5%인 가운데 -5.6%인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