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7 11:41본문
Download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hwp
2)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논의쟁점
①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노조법상의 직권중재조항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필수공익사업과중재
1. 필수공익사업
2. 중재
한편,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된다.
Download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hwp( 92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직권중재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해온 반면, 헌법재판소는 비록 총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결정으로 인정되지만 과거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에 찬성한 example(사례) 가 있어 계속…(drop)
순서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필수공익사업과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사업(한국은행 제외)은 노조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