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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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8: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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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생략(省略))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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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Ⅱ. 간접적 내용통제
Ⅲ. 직접적 내용통제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따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