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법의 history(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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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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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학] 노동법의 history(역사)
노동법의 歷史
1) 영국의 공장법
- 산업혁명 중인 1802년 영국 공장법 : 자본주의 초기의 극심한 노동착취상황에서 만들어진 구빈법(1일 12시간 노동, 심야작업 중단, 읽기와 산수교육실시, 매월 1회 교회출석, 1년 옷 1벌 지급, 남녀에 별도의 침실 제공 등)
- 1819년 9세미만 아동고용 금지
- 1825년 16세미만 소년근로 주간 12시간
- 1833년 공장감독관제도 도입
- 1844년 공장노동법 : 섬유업의 여성노동자 1일 12시간 1주 69시간노동
- 1847년 공장노동법 : 여성과 19세미만 노동자 1일 10시간 노동제
- 이후 섬유업 외의 위험업종으로 확대, 5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 적용 등으로 강화
- 1901년 최후의 공장법 : 12세미만 아동 모든 산업에서 고용금지
성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2) 20세기 서구의 노동법
- 1909년 고한(苦汗)근로자 최저임금법
- 1963년 근로계약법 : 해고예고기간, 근로조건 명文化(문화) 규정
- 1965년 정리(整理) 해고시 보상 규정
- 1975년 고용보호법
3) 서구의 단결권
- 산업혁명 이전 : 영국의 노동자규제법(1392), 도제규제법(1562) : 노동자의 단결금지
- 1800년 노동자단결법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
- 1824년 단결완화법 : 노동자단결법(단결금지법) 폐지,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
- 1871년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 1906년 노동쟁의법 :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면책
- 1913년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의 정치기금 합법화
- 1926년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 : 1926년 총파업의 패배결과 총파업 불법화
- 1946년 총파업 합법화
- 1971년 산업관계법 : 부당해고금지, 유일교섭권인정,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강행
* 파업권의 일부 제한, 노동조합 등록의무화, 크로즈드숍 제한
-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시각차가 노동법에 影響(영향)
- 198…(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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